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차전지·반도체 등 적격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6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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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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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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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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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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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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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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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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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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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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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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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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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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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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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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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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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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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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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46 · 문진석 2026.10.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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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647 · 안상훈 2026.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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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96 · 김우영 2026.1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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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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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생산 판매 기반 세액공제 신설
투자 단계가 아닌 실제 생산·판매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용어 설명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2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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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최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이루어져,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 이익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기업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산과 판매라는 실질적 성과 단계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철강산업의 경우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 확대와 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비용 증가로 국내 생산기반이 위축될 우려가 크나,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계형 지원제도가 미비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철강산업을 비롯한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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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이상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상휘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 및 국내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적격품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및 기록 유지, 판매량 산정 및 공제액 계산을 위한 사실 확인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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