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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이차전지·반도체 등 적격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팔면 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6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철강#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생산 판매 기반 세액공제 신설

    투자 단계가 아닌 실제 생산·판매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가 새로 생겼어요.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해서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해 시설에 투자할 때,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최대 25%)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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