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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사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2032년까지 받아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7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감소지역 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감소지역주택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2032년 12월 31일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특례가 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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