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이 생산비용의 10~20%를 세액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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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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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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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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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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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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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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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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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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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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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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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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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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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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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대회 개최 비용 법인세 공제가 3년 연장되고 수도권도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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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내 생산 단계에 세액공제 신설
전략산업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면 국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수도권 밖에서 생산하면 공제율이 100분의 20으로 높아져요.
용어 설명
- 온쇼어링(On-shoring)
- 해외에 나가 있던 생산 기지를 다시 국내로 가져오는 것을 말해요. 국내 복귀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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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는 국가 경제안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국들이 대규모 세제지원과 보조금을 통해 자국 내 제조업 생산기반을 경쟁적으로 구축하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단계에 치우친 현행 세액공제 지원 방식만으로는 실제 제품 생산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내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단계에 직접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생산비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의 온쇼어링(On-shoring) 및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함.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전략산업제품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생산ㆍ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국내 생산비용의 100분의 10을 공제하고,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공제율을 100분의 20으로 우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세액공제 수혜 이후 국내 생산기반을 이탈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제 적용 후 5년 동안 국내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에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국외로 이전하는 등 국내생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도록 함. 또한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를 방지하되, 법 시행 전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생산비용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및 제100조의3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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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산업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내국인
주요 의무 (일반)
공제 적용 후 5년 동안 국내생산 요건 유지 의무,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공제 방지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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