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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출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02
의안번호
222178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산업안전#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관리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을 일정 금액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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