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를 지출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10.02
- 의안번호
- 222178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4명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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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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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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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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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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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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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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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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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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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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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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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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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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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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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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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6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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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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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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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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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관리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해 새로운 세액공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내야 할 세금을 일정 금액 줄여주는 제도예요.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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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산업안전을 위한 설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여주고 있으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제 규정이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대 건설사 및 조선업의 안전보건 전문 인력의 인건비 지출액 합계가 연간 3천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내국인이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지출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하여 줌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의 정책효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7 15:00요약김남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남준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6
적용대상 (일반)
산업 현장에서 산업안전 및 보건을 위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내국인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을 두고 관련 인건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자료 준비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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