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정보를 검찰총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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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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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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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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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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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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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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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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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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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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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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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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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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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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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의심 계좌를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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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금융거래정보 주체가 검찰총장에서 바뀌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보존·관리 권한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넘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및 보존·관리 주체(제10조) | 검찰총장 | 중대범죄수사청장 |
용어 설명
- 특정금융거래정보
-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한 기관에 제공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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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등과 관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총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를 보존ㆍ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중대범죄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ㆍ요구 및 보존ㆍ관리의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자금세탁범죄와 범죄수익 관련 정보를 활용하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금융정보법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사업자 등 법령상 보고의무자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EDD),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자료 보존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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