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의심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군사 범죄 수사에 써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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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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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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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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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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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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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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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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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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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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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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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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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국방부장관 추가
현행법은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등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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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어 금융회사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한 자료를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같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국방부장관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체계, 방위산업 물자의 조달 등과 관련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여 방위산업, 군수품 조달 관련 군사 범죄행위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회사 등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기관이 적용 대상이며, 개정 시 국방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추가돼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법률 확정 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보고 의무를 직접 바꾸기보다는, 보고된 정보의 제공처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제공 절차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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