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의심 계좌를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29
- 의안번호
- 2221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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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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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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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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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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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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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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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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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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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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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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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거래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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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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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이 의심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군사 범죄 수사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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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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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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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중대민생침해범죄 개념 신설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함 |
용어 설명
- 금융정보분석원(FIU)
-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가 모이는 정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좌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주체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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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지갑 등을 활용하여 순식하게 이전ㆍ은닉됨에 따라 피해자금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범죄자금의 은닉을 막고 피해자금을 신속히 회수하려면 몰수ㆍ추징 보전 등 정식 사법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이용의심계좌에 대하여 행정명령 등을 활용한 신속한 거래정지가 필요함. 이에 의심거래와 관련한 정보가 집중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중대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선제적 거래정지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함.
나. 중대민생침해범죄 이용 추정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임시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수사기관의 장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입ㆍ출금 등을 7일간 임시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임시정지의 계속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지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중대민생침해범죄 관련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거래정지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중대민생침해범죄등과 관련된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하여 금융회사등에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거래정지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안 제11조의5 신설)
임시정지ㆍ거래정지 조치된 계좌ㆍ가상자산주소의 명의인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의제기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에게 계좌ㆍ가상자산주소에 대한 정지조치의 해제를 요구하도록 함.
마. 거래정지등으로 손실을 입은 선의의 국민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 신설)
범죄혐의가 없는 선의의 국민이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거래정지등 조치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1 15:00요약박민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민규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30
적용대상 (일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요 의무자이며, 중대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가상자산주소의 명의인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 사업자는 수사기관·FIU의 거래정지 요청에 따라 임시정지 또는 거래정지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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