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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의심 계좌를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29
의안번호
2221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29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대민생침해범죄 개념 신설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불법사금융, 마약, 도박, 전기통신을 활용한 신종피싱, 테러자금조달 범죄 등을 '중대민생침해범죄'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정보분석원(FIU)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가 모이는 정부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좌 거래정지를 요구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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