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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단속 공백 해소 목적

    신고 없이 영업하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 단속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움 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나 보관, 송금 같은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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