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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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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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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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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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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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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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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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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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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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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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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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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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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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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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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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단속 공백 해소 목적
신고 없이 영업하는 코인 사설 환전소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단속하기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규제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직접 단속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움 | 분석원장이 위반행위를 인정하면 조사·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나 보관, 송금 같은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신고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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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누구든지 법 위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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