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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받기 전 퇴직해도 제재 내용이 통보돼 임원 취업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재 전 퇴직자도 임원취임 제한 대상이 돼요

    이 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도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재 전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이 법에는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임원 자격 등 지배구조 전반을 정한 법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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