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받기 전 퇴직해도 제재 내용이 통보돼 임원 취업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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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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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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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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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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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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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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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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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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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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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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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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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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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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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4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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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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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08 · 백혜련 2024.08.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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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13 · 김성원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한 곳만 거래하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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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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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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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44 · 황운하 2026.08.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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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6 · 이정문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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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재 전 퇴직자도 임원취임 제한 대상이 돼요
이 법을 위반하고 제재를 받기 전에 퇴직한 임직원도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받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 전 퇴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 | 이 법에는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도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금융회사의 임원 선임, 이사회 운영, 임원 자격 등 지배구조 전반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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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 중 제재 전 퇴직한 자
주요 의무 (일반)
금융감독당국이 법 위반자가 퇴직하더라도 제재조치를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임직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취임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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