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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한 곳만 거래하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지돼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1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1거래소 1은행 원칙 명문 폐기

    법령에 근거 없이 그림자 규제로 굳어진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에 명시적으로 없애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거래소 1은행 원칙 법령상 명문 규정 없이 자금세탁방지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어 운영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을 폐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명확인계좌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 준 계좌예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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