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한 곳만 거래하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지돼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1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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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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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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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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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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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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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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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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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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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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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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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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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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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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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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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08 · 백혜련 2024.08.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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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4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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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8 · 신장식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정보도 내야 하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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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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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6 · 이정문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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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4 · 김현정 2026.11.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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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거래소 1은행 원칙 명문 폐기
법령에 근거 없이 그림자 규제로 굳어진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법에 명시적으로 없애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1거래소 1은행 원칙 | 법령상 명문 규정 없이 자금세탁방지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어 운영 |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된 원칙을 폐기 |
용어 설명
- 실명확인계좌
-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해 준 계좌예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이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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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실명확인계좌 보유' 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 개시가 가능함.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주로 은행) 사이의 계약을 제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실명확인계좌 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함. 이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가 규제당국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특히,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거래소 1은행 규제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의 방지 및 고객확인의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림자 규제로 정착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의 혁신 유인 저하, 중소형 가상자산거래소의 은행에의 종속, 대형 가상자산거래소 위험의 단일은행 집중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명문으로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가상자산시장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가상자산기본법안의 마련에 따라 신고 관련 사항은 모두 가상자산기본법으로 이관하되, 자금세탁방지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실명확인 관련 사항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남겨두고자 함(안 제3조, 제7조, 제17조 개정).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실명확인계좌 요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자금세탕방지 및 고객확인 의무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실명확인계좌 확보 시 금융회사와의 계약 체결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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