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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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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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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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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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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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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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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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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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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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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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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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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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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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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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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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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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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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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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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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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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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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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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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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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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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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제한 대상 확대
지금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수리 제한 대상 법률 범위 | 금융관련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위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더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관리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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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금융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하여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과 같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사업자와 신고 과정에서 심사를 받는 임원 및 주요 주주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마다 법령과 당국 판단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고 시 임원 등의 형사처벌 이력을 더 폭넓게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고 수리 판단에 반영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이 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현재로서는 새로운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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