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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6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제한 대상 확대

    지금은 금융관련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그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수리 제한 대상 법률 범위 금융관련 법률(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의 금융관련 법률 위반에 더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관리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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