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4.09.10
- 의안번호
- 22038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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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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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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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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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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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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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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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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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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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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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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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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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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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94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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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8 · 신장식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정보도 내야 하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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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08 · 백혜련 2024.08.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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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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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13 · 김성원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한 곳만 거래하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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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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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6 · 이정문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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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4 · 김현정 2026.11.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기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실명확인 계정 발급 여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가 부족하거나 신청서에 거짓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 불수리 사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열거 |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할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도 불수리 대상에 포함(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이전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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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유지;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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