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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제안일
2024.09.10
의안번호
22038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확대

    기존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나 실명확인 계정 발급 여부 같은 형식적 요건이 중심이었어요. 개정안은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가 부족하거나 신청서에 거짓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 불수리 사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위주로 열거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할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와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자도 불수리 대상에 포함(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보관·이전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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