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정보도 내야 하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3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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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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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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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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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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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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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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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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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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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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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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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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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94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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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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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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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6 · 이정문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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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4 · 김현정 2026.11.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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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213 · 김성원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한 곳만 거래하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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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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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57 · 김병기 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세분화된 업종 유형별로 나뉘어 신고와 말소 절차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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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 같은 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의 종료나 면제 후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가 아니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하지만 사기ㆍ횡령 등 가상화폐 관련 범죄 발생 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관련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법인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불수리 사유에 그 대표자나 임원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규정되어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주주의 범죄경력 유무 등에 대한 요건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서 가상자산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전력을 포함하고, 신고 수리 시 경제범죄를 포함한 대주주의 범죄이력 등을 심사하도록 하여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의 도관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주주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불수리 요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포함시키고 적용대상을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까지 확대함(안 제7조제3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법인)로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려는 자 및 그에 해당하는 대표자, 임원, 대주주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시 대주주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신고 수리 여부 심사 시 대주주를 포함한 관계자의 경제범죄 전력이 검토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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