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세분화된 업종 유형별로 나뉘어 신고와 말소 절차가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01
- 의안번호
- 22125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12025.09.01
-
위원회 심사09.022025.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764 · 김현정 2026.11.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
공포 2214894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8 · 신장식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정보도 내야 하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
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6 · 이정문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13 · 김성원 2026.04.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 한 곳만 거래하던 1거래소 1은행 원칙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정비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안 제7조)을 세분화된 사업자 유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안 제7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할 사항, 변경신고, 불수리, 신고의 직권 말소 등을 규정하며, 포괄적인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기반으로 운영됨 |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정비 |
용어 설명
- 가상자산사업자
-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나 보관, 중개 같은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조문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불수리나 신고의 직권 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25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의무의 영향을 받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관련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변경신고 등을 적절히 수행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