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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세분화된 업종 유형별로 나뉘어 신고와 말소 절차가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01
의안번호
22125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정비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규정(안 제7조)을 세분화된 사업자 유형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안 제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할 사항, 변경신고, 불수리, 신고의 직권 말소 등을 규정하며, 포괄적인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기반으로 운영됨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정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거래소나 보관, 중개 같은 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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