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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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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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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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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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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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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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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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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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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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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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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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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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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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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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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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8 · 신장식 2025.02.2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대주주 정보도 내야 하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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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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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57 · 김병기 2025.09.0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세분화된 업종 유형별로 나뉘어 신고와 말소 절차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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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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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94 · 정무위원장 2025.12.0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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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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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744 · 황운하 2026.08.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자금세탁 정보를 검찰총장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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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08 · 백혜련 2024.08.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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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처리 기준 명확화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이에요. 안 제6조의2 신설이 제안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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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및 사업자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거래방식의 복잡다양화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기존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구축된 자금세탁방지체계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과 새로운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전 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신규 거래 시 위험평가ㆍ확인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세탁 및 불법자금 이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현정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되며,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이외의 자와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조문과 해당 사업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및 처리 기준을 준수하고, 신규 거래 전 위험평가와 확인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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