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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7
의안번호
22026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사 결과 조치 내용의 외부 공개 근거 신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결과에 따라 한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의 외부 공개 외부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안 제15조제6항, 제15조제10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같은 불법 금융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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