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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도 신고 때 심사받고 경제범죄 전력이 있으면 신고가 거부돼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AI·디지털자산#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조세#ESG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8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주주 심사 대상 확대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하고, 범죄경력 심사 대상에 포함했어요. 신고할 때도 대주주 관련 사항을 함께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주주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대주주로 정의하는 규정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회사 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주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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