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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거래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7.28
의안번호
222019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28
  2. 위원회 심사
    07.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재산 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근거 신설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좌 거래정지(지급정지) 적용 범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만 거래정지 제도를 적용해요.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안 제5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관의 우두머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주체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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