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거래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28
- 의안번호
- 222019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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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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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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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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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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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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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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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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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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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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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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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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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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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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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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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8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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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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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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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624 · 박민규 2026.09.2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의심 계좌를 최대 180일간 거래정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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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64 · 강민국 2024.09.0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의 범죄경력도 신고 심사에 반영돼 벌금형 이상이면 신고가 불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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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466 · 이정문 2024.06.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때 형법 등 위반 전과자도 신고가 거부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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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4 · 김현정 2026.11.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와 신규 거래 때 위험평가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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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833 · 강민국 2024.09.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붙인 조건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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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55 · 엄태영 2026.08.2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고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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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28 · 민홍철 2024.12.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의심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 군사 범죄 수사에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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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608 · 백혜련 2024.08.0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에서 나온 시정명령·기관경고 등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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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재산 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근거 신설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좌 거래정지(지급정지) 적용 범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만 거래정지 제도를 적용해요. |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안 제5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금융정보분석원장
-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서 불법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는 기관의 우두머리예요. 이 법안에서는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하는 주체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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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가 다양한 외형으로 증가하는 만큼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보호 및 불법재산의 은닉 등을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각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그 외의 경우에는 실효성 있게 불법재산의 이전ㆍ은닉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임.
이에 불법재산이 거래되는 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적인 범죄수익 은닉 방지 및 범죄 예방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기관 및 금융거래 관련 사업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지급정지 요구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융계좌 보유자 및 금융기관.
주요 의무 (일반)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지급정지 요구에 응하여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하고, 불법재산 거래 의심 정보에 대한 보고 및 협력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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