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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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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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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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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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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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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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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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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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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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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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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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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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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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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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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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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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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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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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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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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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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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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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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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까지 세제 우대 대상에서 빠져 있던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적용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방위산업 제외) | 위 분야에 방위산업 추가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의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분야예요. 지정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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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상 우대 조치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첨단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반도체 등 다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달리 세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마찬가지로 연장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세 등 특례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거주자 등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상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입증하고 세액공제·감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요건 미충족 또는 사후관리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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