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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바이오·헬스케어#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돼요

    지금까지 세제 우대 대상에서 빠져 있던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추가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적용 분야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방위산업 제외) 위 분야에 방위산업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의 경쟁력과 안보에 중요한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분야예요. 지정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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