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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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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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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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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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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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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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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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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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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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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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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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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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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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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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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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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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제외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이 지출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고급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최저한세
- 회사가 여러 세제 혜택으로 납부할 세금을 크게 줄였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정한 세금의 하한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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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도체ㆍ인공지능ㆍ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은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확보와 국내 정착에 좌우되나, 우리나라의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 기반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며 국가 간 인재 확보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도 대기업의 경우 세액공제액 전부를 최저한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다른 공제만으로 이미 최저한세 하한에 도달하여,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세액공제를 당기에 실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그 결과 고급 연구인력의 채용 확대와 처우 개선에 대한 세제상 유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한편,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대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상당액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가 운영된 바 있음(법률 제7003호로 도입, 법률 제11133호로 폐지).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 석ㆍ박사급 연구인력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하여 대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채용에 실질적 유인을 부여하고 핵심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대기업 등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해당 구분 기록 및 입증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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