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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 최저한세 제외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이 지출하는 석박사급 연구인력 인건비에 대해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를 통해 고급 인력 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저한세
회사가 여러 세제 혜택으로 납부할 세금을 크게 줄였을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 한다고 정한 세금의 하한선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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