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음악·출판 콘텐츠 제작비와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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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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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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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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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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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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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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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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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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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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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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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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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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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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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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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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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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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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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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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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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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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액공제 대상이 출판·게임·음악으로 넓어져요
지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 |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 | 영상콘텐츠에 더해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세액공제
- 세금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과세표준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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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용과 이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게임, 음악 및 출판 콘텐츠는 영상콘텐츠와 함께 문화산업의 주요 분야를 구성하고 있고 다른 콘텐츠의 원천으로도 활용되고 있음에도 현행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콘텐츠 분야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제작ㆍ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특히 출판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과 감면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출판콘텐츠 제작 현장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임.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및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이들 문화콘텐츠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중과세 등 특례가 적용되는 내국법인·외국법인 및 개인 거주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감면 신청, 관련 증빙 보관, 사후관리 요건 준수 및 요건 미충족 시 감면세액 추징 대응 등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개별 의무 내용은 확정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으로 감면·공제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과 이자상당액 가산, 가산세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제재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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