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료를 연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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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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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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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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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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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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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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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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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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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52026.08.25
-
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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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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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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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생성형 AI 이용비용 세액공제 신설
청년인 거주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쓰면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세제지원 |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이용비용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종합소득산출세액
- 개인이 1년 동안 번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이 금액에서 공제를 빼서 실제로 낼 세금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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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고 있으나, 청년이 학습ㆍ구직ㆍ창업 준비 또는 직무역량 개발을 위하여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가 청년의 학습, 외국어ㆍ코딩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준비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청년 간 인공지능 활용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의 디지털 역량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출한 경우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간 30만원 한도의 지출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금액이나 다른 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세 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거주자 및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의 입증, 감면·공제 신청 및 관련 증빙 보관, 사후관리 요건 준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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