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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이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료를 연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청년 생성형 AI 이용비용 세액공제 신설

    청년인 거주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을 쓰면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도록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청년의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세제지원 별도의 세제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청년인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지출한 이용비용을 연간 3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2029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소득산출세액
개인이 1년 동안 번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금이에요. 이 금액에서 공제를 빼서 실제로 낼 세금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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