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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반도체#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형모듈원자로 핵심 기술이 새로 포함돼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범위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전략기술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이에요. 일반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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