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모듈원자로 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아 연구·인력개발비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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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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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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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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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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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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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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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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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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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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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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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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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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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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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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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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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금까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형모듈원자로 핵심 기술이 새로 포함돼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략기술 범위 |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함 |
용어 설명
- 국가전략기술
- 나라 경쟁력에 중요한 기술로 정부가 지정한 기술이에요. 일반 기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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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형모듈원자로(SMR)는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 간 기술ㆍ산업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경쟁력은 연구개발 성과만으로 확보되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제조 공급망의 설비 수준과 인력 역량에 의해 좌우되고, 특히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은 국제적 품질기준과 인증을 충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선행 설비투자가 필수적인 반면, 수주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사업 주기로 인해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일반 기술보다 높은 수준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핵심 기술은 아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으로 육성 중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세제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형모듈원자로 분야에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소형모듈원자로 분야를 추가하고, 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관련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제조 공급망의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수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각종 조세 감면·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 개인사업자 및 거주자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자는 일반적으로 요건 충족 여부의 입증, 신청·명세서 제출, 사후관리 요건 유지 등의 절차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의무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 사항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특례 요건 위반 시 감면세액 추징 및 이자상당액 가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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