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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7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자원개발 투자 공제율 차등 상향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해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100분의 3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에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제율 투자·출자 금액의 100분의 3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구체적 비율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해외자원개발사업자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해외에서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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