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업 규모별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7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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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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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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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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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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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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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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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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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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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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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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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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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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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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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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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복귀자를 3년간 계속 고용하면 기업이 1명당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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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자원개발 투자 공제율 차등 상향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해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100분의 3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기에 낮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제율 | 투자·출자 금액의 100분의 3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구체적 비율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해외에서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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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ㆍ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ㆍ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ㆍ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ㆍ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상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로서 해외 광업권·조광권 취득, 사업용 자산 또는 제련·정련 시설에 투자하는 법인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해외자원개발 투자 시 해당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 및 관련 증빙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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