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2027~2029년 결손금을 직전 2개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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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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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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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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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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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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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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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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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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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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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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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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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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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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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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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7~2029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만 소급하여 공제함 | 2027~2029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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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해당 특례는 현재 적용대상이 없는 상태임.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정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
주요 의무 (일반)
결손금 발생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에 소급공제 신청 및 납부세액 환급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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