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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2027~2029년 결손금을 직전 2개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7~2029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해서 공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에만 소급하여 공제함 2027~2029년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결손금
한 해 동안 사업에서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아서 생긴 적자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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