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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이 3년으로 늘고 3년차 공제액은 500만원이에요

제안일
2026.09.30
의안번호
22216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30
  2. 위원회 심사
    10.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계산기간 3년으로 연장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계산기간을 1년 늘려 3년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계산기간 2년(원문에서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쓰여 있어 현행 2년으로 읽혀요) 3년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 주는 세금 혜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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