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기간이 3년으로 늘고 3년차 공제액은 500만원이에요
- 제안일
- 2026.09.30
- 의안번호
- 22216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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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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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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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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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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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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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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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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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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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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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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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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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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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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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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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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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계산기간 3년으로 연장
대기업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계산기간을 1년 늘려 3년으로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기업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 계산기간 | 2년(원문에서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쓰여 있어 현행 2년으로 읽혀요) | 3년 |
용어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면 늘어난 인원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를 깎아 주는 세금 혜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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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의 증가 인원에 한정하여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청년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라는 정책 목적과 대기업이 실제 고용 증대를 상당 부분 주도하고 있다는 현실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나, 공제대상 한정, 공제금액 차등, 공제금액 계산기간 단축, 최저한세 적용 등 여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대기업에 대해서도 공제금액 계산기간을 1년 연장하여 3년으로 하고 3년차 공제액을 2년차 공제액과 동일한 500만원으로 설정하여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공제기간(3년)과의 균형을 도모하며 취약계층 고용 증대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제1호다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조승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조승래의원 등 12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1
적용대상 (일반)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기업 중 대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은 3년 기간 동안 취약계층 고용 증대 현황을 추적·보고하여야 하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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