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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7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 위험 정보 통합시스템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여러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임대차 위험 진단정보를 만들고,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항력 발생 시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 즉시 대항력 발생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집을 빌린 사람이 새 주인이나 제3자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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