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계약 후 주택 물권 변동을 1개월 안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0
- 의안번호
- 22114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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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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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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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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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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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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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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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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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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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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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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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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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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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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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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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에 들어간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져요
핵심 요약
-
01
대항력 발생 시점 변경
현행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개정안은 두 요건을 마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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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하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항력 발생 시점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로 설정하여 이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기와 동일하게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권리관계 변동이 통지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 변경을 유추하고 혹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해지권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차계약 체결 후 해당 주택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물권의 득실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그 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더 확고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후 해당 주택의 물권 변동이 있을 때 통지의무를 지게 되고, 임차인은 대항력 발생 요건과 관련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에 관한 물권 득실변경이 등기되면 그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해요. 임차인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이는 개정안 기준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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