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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제안일
2024.11.07
의안번호
220537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인 변경 시 양수인의 통지 의무 신설

    임대차주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을 알려야 해요. 지금은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주택 양도 시 임차인 통지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음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제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세증명서
국세와 지방세를 빠짐없이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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