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7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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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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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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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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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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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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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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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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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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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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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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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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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8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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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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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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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인 변경 시 양수인의 통지 의무 신설
임대차주택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을 알려야 해요. 지금은 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차주택 양도 시 임차인 통지 |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주택을 양도해도 양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음 |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제시해야 함 |
용어 설명
- 납세증명서
- 국세와 지방세를 빠짐없이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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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또한 판례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이 양수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사실 자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양수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악용하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빠른 시일 내에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도록 돕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의 양수인 및 임차인이 적용 대상이며, 임대차주택 양도 시 양수인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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