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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 소유권이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08
의안번호
221913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주택 매매 때 임대인 지위는 자동 승계

    현행법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이어받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통지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 두고 있고, 소유권 이전 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안 제3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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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임차주택
돈을 내고 빌려 쓰는 집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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