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 소유권이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08
- 의안번호
- 221913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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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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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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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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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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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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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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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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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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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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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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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8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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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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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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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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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차주택 매매 때 임대인 지위는 자동 승계
현행법은 임차주택을 넘겨받은 사람이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이어받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주택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 통지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 두고 있고, 소유권 이전 통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안 제3조의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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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당연히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제3조제4항).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률효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권 이전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통지의 내용 및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적 효과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지적됨.
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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