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 권리관계와 타 부동산 소유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17
- 의안번호
- 22108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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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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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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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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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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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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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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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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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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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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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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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7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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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8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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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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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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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로 해서 계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 의무 신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주택의 주요 정보와 권리관계 등을 임차인에게 미리 제공해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공 방식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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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일부 정보와 함께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정보제공 시점이 계약 체결 시점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계약 체결 이후 정보가 제공될 경우에도 그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이나 구제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계약 체결 당시 제공되는 제한적 정보로 인해 임차인은 주택의 권리관계, 법적 제한사항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계약 후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
특히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들을 보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현황을 비롯하여 권리관계의 변동, 공법상 제한사항 등은 계약의 조건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제공 의무가 없고, 임대인이 정보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여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공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3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중이라 최종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주요 정보,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 임차인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 내용상 정보 제공 의무 위반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민사상 구제 근거가 중심이에요. 벌금 등 행정 제재 규정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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