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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1.06
의안번호
220528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입세대확인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정보와 함께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함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중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이에요. 이 금액이 크면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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