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6
- 의안번호
- 220528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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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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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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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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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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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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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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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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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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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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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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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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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7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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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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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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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입세대확인서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정보와 함께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는 서류 | 확정일자 정보를 제시해야 함 | 확정일자 정보와 전입세대확인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용어 설명
-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
-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중에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는 보증금이에요. 이 금액이 크면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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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춘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와 전입세대확인서를 모두 확인하여야 함.
전입세대확인서는 임대차계약 당사자나 건물의 소유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 또는 직접 이해관계자의 위임을 받은자만 열람ㆍ교부신청이 가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전입세대확인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 서류에 전입세대확인서를 포함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매물 탐색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는 어려움. 이에 선순위 보증금 반환채권이 여러개 존재하는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고도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순위 보증금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전세사기를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6 및 제3조의7).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당사자(특히 다가구주택·다중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적용됨.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 정보 및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다가구·다중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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