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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 등 임대차 정보와 위험도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차인의 권리관계 확인 절차가 간편해져요

    지금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리관계 정보 확인 방법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기관을 방문해 개별 정보를 얻는 방식 범정부 협력 기반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분석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보 비대칭
임대인은 집의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지만 임차인은 그렇지 못해 생기는 정보 격차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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