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 등 임대차 정보와 위험도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01
- 의안번호
- 22180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012026.04.01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779 · 김승원 2026.0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어요
-
위원회 심사 2205289 · 곽규택 2024.11.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때 전입세대확인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191 · 박용갑 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로 해서 계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775 · 안태준 2024.08.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모아 국민에게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01788 · 황정아 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895 2024.12.2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해 거래 전에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548 · 소병훈 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162 · 박용갑 2024.11.0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
핵심 요약
-
01
임차인의 권리관계 확인 절차가 간편해져요
지금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권리관계 정보 확인 방법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기관을 방문해 개별 정보를 얻는 방식 | 범정부 협력 기반 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분석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 |
용어 설명
- 정보 비대칭
- 임대인은 집의 권리관계를 잘 알고 있지만 임차인은 그렇지 못해 생기는 정보 격차를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는 지속되는 사회적 재난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주택의 권리관계 및 선순위 보증금 규모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별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하에 관할하는 기관을 방문하여 얻는 등 복잡ㆍ불편하고, 얻더라도 난수표와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위험도를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등기정보, 확정일자 정보, 전입세대 정보, 임대인 세금체납 및 신용정보 등 관련 정보를 연계ㆍ분석하여 임대차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세계약 위험도를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범정부 협력ㆍ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공ㆍ생산된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을 준비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예비 임차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체는 국가 및 관계 기관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상 국가와 관계 기관은 정보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가공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