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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해 거래 전에 보여줘야 해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89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권한 신설

    임대차 중개를 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 정보 확인 주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 표시예요.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순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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