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확정일자와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확인해 거래 전에 보여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9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
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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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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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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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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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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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확인 권한 신설
임대차 중개를 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돼요. 현행은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차 정보 확인 주체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확정일자
-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날짜 표시예요.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순위를 정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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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인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이와 같이 해당 주택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확정일자 및 전입세대 관련 정보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임에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의뢰인에게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부여현황, 차임 및 보증금, 전입세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할 때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로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전세 사기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4항, 제5항 및 제3조의7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3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중개를 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관계 행정기관(확정일자 부여기관)
주요 의무 (일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임대차 중개 의뢰 시 확정일자부여현황 및 전입세대 정보를 직접 조회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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