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로 해서 계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19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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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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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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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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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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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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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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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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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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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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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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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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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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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5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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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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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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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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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임차인의 불안이 커졌어요. 이를 막기 위해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자는 개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는 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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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음.
현행법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문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이라는 대항요건만으로는 전세 피해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임. 특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제도상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 주민등록, 확정일자 등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정보들을 결합하여야 비로소 원하는 정보 취득이 가능해지는 것임.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여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를 포함한 모든 주택임대차 거래 관계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적으로 신청·등기하여야 하며, 등기부에 임차 관련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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