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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잔금을 줄 때 임대차등기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8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잔금을 줄 때 임대차등기도 함께 해야 해요.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임대인에게 등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계약 등기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않아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춰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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