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잔금을 줄 때 임대차등기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142025.11.14
-
위원회 심사11.17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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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로 해서 계약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잔금을 줄 때 임대차등기도 함께 해야 해요.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임대인에게 등기를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차계약 등기 |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않아요. |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신의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로 갖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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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사태는 현행 법제가 임차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냄.
현재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하나, 임대차계약이 등기되지 않아 계약 내용이 외부에 공시되지 못함. 이로 인해 임차인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임대차 관계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임대차계약의 등기를 의무화하고, 임대차등기 시에도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여 임대인의 책임을 강화함. 또한 임대차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을 부여하여 피해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최우선변제와 관련하여 소액임차인의 그 기준과 범위는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 시의 규정을 적용하되, 담보물권자의 권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결정하여 담보물권자의 기득권과 소액임차인의 보호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
나아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및 불공정 거래로부터 서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당사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등).
나.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32조제1항).
다. 임차주택의 양도인은 양도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주택의 양수인에 관한 사항, 소유권 변동의 원인이 된 거래에 관한 사항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함.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8 및 제3조의9).
라. 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마. 임대차등기 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바.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임차인의 기준과 범위는 배당시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의 범위는 선순위담보물권자가 담보물권을 취득할 때의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8조제4항 등).
사. 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차계약 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해야 하고, 임대인은 등기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주택 양도인과 양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 임차인에게 통지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계약서는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임대인의 등기 협력의무 불이행 및 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임대인·공인중개사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 밖에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 미반환 보증금 지연이자 지급 등 민사상 효과도 규정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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