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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항력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마친 즉시 생기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 발생 시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 발생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 발생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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