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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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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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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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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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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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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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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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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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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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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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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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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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항력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마친 즉시 생기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인의 제3자 대항력 발생 시점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 발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 발생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이나 제3자에게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집을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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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그러한 권리 등이 우선하게 되어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같은 날 등기부상 저당권 등이 설정될 경우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여 같은 날 등기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무조건 후순위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차인은 저당권 설정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으로, 주택 임대차거래에 관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저당권 등 담보물권 설정 시 임차인에게 그 내역을 통지해야 하며, 임차인은 통지받은 저당권 설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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