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6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74 · 이종배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0824 · 조정식 2024.06.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즉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107 · 이수진 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01125 · 이연희 2024.0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당일부터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0779 · 김승원 2026.08.2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얻어요
-
위원회 심사 2211413 · 김희정 2025.07.1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계약 후 주택 물권 변동을 1개월 안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138 · 한준호 2025.09.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주택도 법인이 대항력을 갖춰요
-
위원회 심사 2212133 · 서영교 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있는 주택도 현재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대항력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발생 시점 |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함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내용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생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됨.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8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 등 물권을 설정하거나 등기를 접수하는 금융기관 및 채권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와 저당권 등 물권 설정 관련자는 주민등록 효력 발생 시점과 등기 접수 순위가 바뀌는 점을 고려해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