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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6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항력 발생 시점이 앞당겨져요

    현행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효력이 생기지만, 개정안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발생 시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계약 내용을 주장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주민등록과 주택 인도를 마치면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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