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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주택도 법인이 대항력을 갖춰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범위 확대

    지금은 전세 임대주택 지원 법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에만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항력 인정 대상 법인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위 법인에 더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항력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기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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