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주택도 법인이 대항력을 갖춰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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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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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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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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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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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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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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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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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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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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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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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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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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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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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하는 범위 확대
지금은 전세 임대주택 지원 법인이나 중소기업 법인에만 대항력이 인정되는데, 개정안은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항력 인정 대상 법인 |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 위 법인에 더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
용어 설명
- 대항력
-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기 임대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보통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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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도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 등 주택임대차 관련 범죄가 다양화됨에 따라 법인 임차인도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특히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한 주택의 경우에는 법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 해당 주택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주거 목적으로 체결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법인에게 새로운 작위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대항력을 인정하는 방향이며,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등) 충족이 전제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사항은 조문 전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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