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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가입이 선택사항이라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입은 선택사항이에요. 임대차계약 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조의8 신설).

용어 설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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