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돼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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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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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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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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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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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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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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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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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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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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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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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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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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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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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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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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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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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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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차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가입이 선택사항이라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가입은 선택사항이에요. | 임대차계약 시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안 제3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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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그러나,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힘들며, 이 위험성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공공이 차단 및 흡수하여 관리 가능한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권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매물을 통한 피해사례가 생겨나고 있음.
또한, 주택시장 하락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며 보증금 미반환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주택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증금 보호가 어려움.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 매물)
주요 의무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 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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