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외 비용을 받으려면 계약 때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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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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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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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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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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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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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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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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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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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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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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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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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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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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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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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즉시 대항력이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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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차임·보증금 외 비용 청구 시 명시 의무 신설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말고 다른 비용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때 그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이 내용은 제10조의3을 새로 만드는 조항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 청구에 관한 분쟁이 추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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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초과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청구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ㆍ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이에 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및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을 임대차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원룸, 다가구 주택 등 전월세 시장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차임·보증금 외 추가비용(관리비 등)을 청구할 때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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