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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외 비용을 받으려면 계약 때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임·보증금 외 비용 청구 시 명시 의무 신설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말고 다른 비용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 때 그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이 내용은 제10조의3을 새로 만드는 조항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 청구에 관한 분쟁이 추가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의 사용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월세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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