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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올려 받으면 차임 증액으로 간주돼요

제안일
2026.02.26
의안번호
2217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임 외 비용도 차임으로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이 관리비 등 차임 외 비용을 받으면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임 외 관리비 등 징수 시 처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면 이를 차임으로 추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의 사용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흔히 월세라고 부르는 비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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