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올려 받으면 차임 증액으로 간주돼요
- 제안일
- 2026.02.26
- 의안번호
- 2217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2.262026.02.26
-
위원회 심사02.27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9 · 손솔 2026.10.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실제 지출액만 청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106 · 손명수 2026.04.0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관리에 든 비용만 받을 수 있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61 · 김기표 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060 · 이춘석 2026.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086 · 박균택 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외 비용을 받으려면 계약 때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02 · 강선영 2026.04.2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보증금을 증액 후 2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해요
-
위원회 심사 2201788 · 황정아 2024.07.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74 · 이종배 2026.04.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부터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차임 외 비용도 차임으로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이 관리비 등 차임 외 비용을 받으면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임 외 관리비 등 징수 시 처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면 이를 차임으로 추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차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의 사용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흔히 월세라고 부르는 비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임대인이 임대주택 관리비 등을 별도로 징수하는 모든 주택임대차 계약이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관리 관련 비용을 징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대통령령 외 비용을 징수하면 차임으로 추정되어 증액 한도 준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