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6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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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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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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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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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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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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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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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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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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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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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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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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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받는 관리비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넘을 수 없고 초과분은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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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비 근거 규정 신설 추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부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관련 근거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 제7조의3 신설: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함 |
용어 설명
- 차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의 사용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흔히 월세라고 부르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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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에 대한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의 관리비에 대하여는 현행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현행법에 규정된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받은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합의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해요. 제공 방식이나 기한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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