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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6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비 근거 규정 신설 추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서 부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 빈틈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비 관련 근거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원문상 관리비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됨) 제7조의3 신설: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함

용어 설명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빌린 집의 사용 대가로 매달 내는 돈이에요. 흔히 월세라고 부르는 금액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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