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실제 지출액만 청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4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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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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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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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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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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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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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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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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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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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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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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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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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부과 내역 제공 요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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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제한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차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임차주택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관리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일부 주택의 경우 관리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임차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차임 및 보증금 증액 제한(5%)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부과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리비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차에서 관리비 부과ㆍ징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3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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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손솔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손솔의원 등 14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주거용 건물을 임대차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요 대상이에요. 원문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주택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제공해야 하고, 관리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청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과 예외는 법안 원문과 공포 이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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