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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산정기준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제안일
2025.12.09
의안번호
22150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명시 의무 신설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명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안은 이 법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기준을 가져와 적용 범위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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