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산정기준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09
- 의안번호
- 221501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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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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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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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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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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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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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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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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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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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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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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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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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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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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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명시 의무 신설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명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제안이유에 나와 있어요) | 임대인이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공동주택관리법
-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같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이 법안은 이 법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기준을 가져와 적용 범위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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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요구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의 명시 및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공동주택관리법」은 15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에 한해 관리비 공개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세대주택, 원룸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최근 청년ㆍ1인 가구의 주요 주거형태인 다세대ㆍ연립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는 과도한 관리비 부과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비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임대차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임대인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주택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의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명시해야 해요. 이는 관리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제시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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