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28
- 의안번호
- 220944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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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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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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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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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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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임대차 당사자 보증 가입 훈시규정 신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제3조의8로 신설하는 안이에요. 다만 훈시규정이라 의무의 강제력은 제한적으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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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 가입할 수 있음.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이 아닌 경우 대부분 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요건에 맞지 않아 가입이 거절되기도 하는 등 현실적으로 보증의 보호를 받고 있는 계약 당사자는 많지 않음.
이에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당사자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훈시규정을 마련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 가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증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및 제1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 당사자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상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도록 권고되는 성격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와 별도로 보증 가입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위반 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훈시규정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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