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차주택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5.07.18
- 의안번호
- 221156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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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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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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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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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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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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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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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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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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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1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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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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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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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 권리관계와 타 부동산 소유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대인의 양도 통지의무 신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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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정보 및 보증금, 차임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무자력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임대인의 통지의무나 임차인의 해지권의 신설을 통하여 임차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그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률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해요.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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