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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차주택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5.07.18
의안번호
221156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전종덕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인의 양도 통지의무 신설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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