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2.20
- 의안번호
- 22169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2.202026.02.20
-
위원회 심사02.23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9 · 손솔 2026.10.2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임차인에게 제공하고 실제 지출액만 청구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1565 · 전종덕 2025.07.1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임차주택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015 · 강선영 2025.12.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산정기준을 계약서에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71 · 정준호 2024.11.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을 넘겨받은 새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 사실과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361 · 김기표 2026.06.1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를 임대인에게 내면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548 · 소병훈 2025.04.0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보여줘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86 · 박균택 2024.07.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차임·보증금 외 비용을 받으려면 계약 때 용도와 금액을 적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31 · 배준영 2026.06.08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 소유권이 바뀌면 새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제시 의무 신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비 세부내역 제시 | 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정산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짐)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 |
용어 설명
- 차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내는 집세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의 비용으로 다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리비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지만,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는 관리비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계약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원문은 공동주택·집합건물 관리비 규율이 미치지 않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를 주로 염두에 두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집행 내역을 통지하며,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돼요. 현재는 발의 단계의 안이므로 확정된 의무가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