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고 매년 집행 내역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2.20
의안번호
22169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0
  2. 위원회 심사
    0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제시 의무 신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보여줘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비 세부내역 제시 관리비의 산정 기준과 정산 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내는 집세를 말해요. 이번 개정안에서 관리비는 차임과 별도의 비용으로 다뤄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