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안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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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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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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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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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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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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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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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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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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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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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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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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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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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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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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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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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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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대인이 주택을 팔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차주택 양도 사실의 임차인 통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임대인의 지위 승계
- 집을 산 사람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 역할까지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은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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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임차주택의 매매로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임대차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도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주택 관련 권리의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임대인 및 양도받는 양수인이 해당되며, 일반 거주용 주택임차차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대인은 임차주택 양도 후 양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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