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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팔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5일 안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대인이 주택을 팔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해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차주택 양도 사실의 임차인 통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통지(안 제3조의7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임대인의 지위 승계
집을 산 사람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 역할까지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현행법은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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