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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1.20
의안번호
220571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0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든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액수 등 기준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일부 임차인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우선변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경매나 배당에서 임차인을 먼저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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