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1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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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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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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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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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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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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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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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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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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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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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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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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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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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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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든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 적용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범위 | 보증금 액수 등 기준에 따라 범위가 정해져, 일부 임차인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최우선변제
-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경매나 배당에서 임차인을 먼저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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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차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현행 최우선변제 제도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대다수 임차인이 보호범위에서 배제되어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주요내용
이에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에 관한 부분을 삭제, 모든 임차인이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개정함으로써 임차인의 지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임대차 관계에 있는 임차인 및 임대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시행 시 모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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